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6.12.(월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3. 05. 18.

나. 제 안 자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3. 05. 19.

라. 상정일자: 제288회(제1차 정례회)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(2023.6.12.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: 조 인 권 경제산업본부장

❍ 검토보고: 윤 재 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❍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근거 신설(안 제11조제1항제5호 및 부칙 제2조 신설)

❍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, 해당 조항의 경과조치 신설(안 제11조의2 및 부칙 제3조 신설)

❍ 위원의 제척‧기피‧회피 규정 신설(안 제11조의3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한 ‘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’의 기능에 ‘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과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.

❍ 주요 개정사항

- 안 제2조(정의)에서는 근로자를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정의하였고,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근로자”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
- 안 제11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제1항제5호에 ‘「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」 제1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’을 신설하여 ‘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’가 ‘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’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- 안 제11조제3항에 위원회의 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, 제11조의2에 임기와 제11조의3에 위원회의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연임 제한과 제척 사항 등을 규정하였음.

- 안 부칙 제2조에서는 「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」 제18조에 ‘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’의 심의사항과 ‘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’에서  ‘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’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, 제3조에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음.

- 그 밖에,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 중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임.

❍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

❍ 다만, 현재 ‘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’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심의·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권, 노동, 여성, 직업의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,

❍ ‘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’의 위원은 상대적으로 분야가 한정된 노동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바, 조례 개정 후 운영 과정에서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문제점이 없을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

구분	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	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
기능	⦁기본계획 수립 ⦁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⦁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, 정책 ⦁「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⦁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	⦁감정노동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·자문 ⦁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자문 ⦁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가이드라인 심의·자문 ⦁보호대상 감정노동 종사자 기준 설정 ⦁감정노동 종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관한 사항 ⦁그 밖에 시장,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
위원	⦁인천광역시 근로자 업무 담당 부서장 ⦁인천광역시의회 의원 ⦁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⦁노동분야 정부기관, 시민사회단체, 노동단체,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	⦁인권, 노동, 여성, 직업의학 분야 등 감정노동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⦁인권, 노동, 여성, 직업의학 분야 등 정부기관, 비영리 민간단체·법인, 노동조합,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⦁인천시 노동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⦁인천광역시의회 의원 ⦁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를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로 통합하는 과정으로 보이는데, 현재 위원이 몇 명인지?

⇒ (본부장) 15명 이내에로 구성하며 현재 12명임.

❍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를 통합하는 경우 감정노동 분야의 전문성 있는 사람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인적구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?

⇒ (본부장) 감정노동종사자와 근로자권익보호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은 아님. 근로자권익보호에 대한 내용이 더 큰 범주에 속함.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.

❍ 30% 정도는 감정노동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, 관련 부분 수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?

⇒ (본부장)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임. 근로자권익보호가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원안도 문제는 없음. 감정노동 관련 전문가 혹은 종사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수정하는 것은 동의함. 위원 명수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의 유연성 측면에서 제고해 주시기 바람.

❍ 실질적으로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곳의 대표나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?

⇒ (본부장) 위원 구성 시 그렇게 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정해권, 김대중, 나상길, 박창호, 박용철, 이순학, 문세종 위원

나. 반 대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❍ 위촉위원 자격 대상 확대

나. 수정 주요골자 : 붙임 “수정안” 참조

7. 심사결과

❍ 수정가결(재석위원: 7명,  찬성 : 7명)

8. 기타 사항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수정안 1부.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 4.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붙임 1

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1조제3항제2호다목 중 “노동단체, 국제기구에서의 근무”를 “노동단체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인권, 여성노동, 직업의학 분야 등 감정노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

풍부한 사람

붙임 2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1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제11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	제11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(현행과 같음)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5. 「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」 제1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	5. (개정안과 같음)
5. (생 략)	6. (현행 제5호와 같음)	6. (개정안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개정안과 같음)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	③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 음 각 호의 사람이 된 다.	③ (개정안과 같음)
1. 인천광역시 근로자 업무 담당 부서장	1. ------------------------ 부서의 장	1.(개정안과 같음)
2. 인천광역시의회 의원	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. 이 경우 시장은 위촉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	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. 이 경우 시장은 위촉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
	가.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나.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	가.ㆍ나. (개정안과 같음)
	다. 노동분야 정부기관, 시민사회단체, 노동단 체,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	다. --------------- ----------- 노동단 체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	<신 설>	라. 인권, 여성노동, 직 업의학 분야 등 감정노 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	<삭 제>	(개정안과 같음)
4. 노동분야 정부기관, 시민사회단체, 노동단체,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	<삭 제>	(개정안과 같음)
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	<삭 제>	(개정안과 같음)

붙임 3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「근로기준법」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”을 “「근로기준법」  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“시장“이”를 ““시장“이라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인천광역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민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”를 “「근로복지기본법」”으로, “법위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」 제1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

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제11조제3항제1호 중 “부서장”을 “부서의 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. 이 경우 시장은 위촉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

가. 인천광역시의회 의원

나.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다. 노동분야 정부기관, 시민사회단체, 노동단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

라. 인권, 여성노동, 직업의학 분야 등 감정노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의3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5.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또는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 또는 자문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위원장”을 “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1이상”을 “1 이상”으로, “있을때”를 “있을 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6조제1항 중 ““전담기관””을 ““전담기관”이”로 한다.

제17조를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조(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감정노동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2.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
3.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

4. 보호대상 감정노동 종사자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

5. 감정노동 종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시장,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「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한다.

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조(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.

붙임 4

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근로자”란 「근로기준법」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----------------------.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 한다)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	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---------- "시장"이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노동정책 기본계획) ①ㆍ② (생 략)	제6조(노동정책 기본계획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,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시민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0조(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) ① (생 략)	제10조(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법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② ----- 「근로복지기본법」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범위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제11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5. 「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」 제1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
5. (생 략)	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	③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1. 인천광역시 근로자 업무 담당 부서장	1. ------------------------ 부서의 장
2. 인천광역시의회 의원	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. 이 경우 시장은 위촉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 가.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나.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. 노동분야 정부기관, 시민사회단체, 노동단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라. 인권, 여성노동, 직업의학 분야 등 감정노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	<삭 제>
4. 노동분야 정부기관, 시민사회단체, 노동단체,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	<삭 제>
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	<삭 제>
<신 설>	제11조의2(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<신 설>	제11조의3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.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.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또는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 또는 자문에 참여하지 못한다.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	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생 략)	제13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 이상------------- 있을 때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,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.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다만,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.
제16조(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) ① 시장은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근로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“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”(이하 “전담기관”라 한다)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	제16조(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“전담기관”이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∼ ④ (생 략)	② ∼ ④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삭 제>